제2회 울산영화제가 LARNET제작 '밥.꽃.양'의 사전검열 사태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노동자뉴스제작단은 나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몇 번의 논의를 거쳐 단순한 성명성의 글보다는 논의되어진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내렸습니다. 조금 긴 듯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소산이라 봐주시고 꼼꼼한 숙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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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화제 사전검열 사태에 대한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입장

울산 영화제의 <밥, 꽃, 양> 사전 검열에 대한 노동자뉴스제작단(이하 노뉴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 상당수는 노뉴단이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 영화제에 대한 성명서 혹은 질의서를 발표한 상황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성명서보다는 노뉴단 내부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공개하며 이 사안에 대한 노뉴단의 입장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9월19일자로 집행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울산영화제측에 문제제기 및 질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제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보이는 집행위원회는 소속 단체들의 탈퇴로 이미 그 대표성을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집행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점이 해당 프로그래머들과 집행위원장 측이 서로 전혀 다르게 상황을 설명하게 된 주요원인중 하나로 판단된다) 둘째, 그런 점에서 집행위원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위원장이 사퇴한 이상, 논의의 틀은 더 이상 영화제 내부와 외부의 관계로서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후 진행되어야 할 과정은 사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판단과 입장 표명을 어떤 형태로든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도적 주체가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되어야 할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참조 : 이 글에서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자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후 보강될 경우, 여기서 정리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생략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동의된 사항의 재확인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진행되어 온 논의 전반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한계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제의 게시판만 하더라도 그 모든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해내기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1) 발단 : 영화제의 상영회 요구와, 제작자의 고유한 상영 원칙의 충돌
LARNET 측의 영화제의 '사전검열'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영 철회 결정이 이 사안을 대중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논의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다. LARNET의 입장은, 프로그래머와의 논의 과정에서 상영결정을 합의했고, 이후 문제제기가 외부에서 영화제로 들어오자 영화제측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위원장이) 일종의 특별 상영를 거친 후 판단하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결국 이것은 기존의 합의된 상영 결정을 뒤집는 처사이며 사전검열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의 주장 및 프로그래머, 관련 단체의 입장 발표를 볼 때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영화제 측은 (여기서 영화제 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은, 정황으로 볼 때 울산영화제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의 발표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인지 조직의 입장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영화제라는 표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사전에 상영결정을 한 바 없으며, 외압의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출연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고민되어 상영을 하자고 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화제는 사전검열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전검열인가 ? 영화제는 상영결정 합의를 파기했는가 ?

(2) 첫 번째 판단 : 영화제의 자기 검열
LARNET이 <밥, 꽃, 양>의 울산영화제 상영과 관련하여 가진 원칙은, 영화제측에 미리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영결정을 한 후에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인 영화제의 상영작 선정과정과 비교하면 예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주최측의 독자적인 선정기준이 있게 마련이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문적 역량을 지닌 프로그래머의 선정기준이 영화제의 선정기준이 되게 마련이다), 그에 기초하여 사전에 작품을 조사한 후 최종 상영작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의 방식은 다른 영화제의 상영작을 검토하여 초청하거나, 제작자들로부터 상영요청을 접수하거나, 관심이 가는 작품의 제작자에게 시사용 영상물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들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상영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초청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밥, 꽃, 양>의 사례는 여기서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이것이 일반적인 - 여기서 '일반적인'이라는 표현은 양적으로 다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 경우는 아니지만, 제작자가 해당 작품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는 것은 제작자의 자유이며, 영화제 측이 이에 동의하고 상영을 결정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제작자 고유의 권한인 작품 배급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 인정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제작자와 영화제측이 서로 동의하여 상영이 결정된 이후에, 양주체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 이 경우 어떤 이유로든 일방적파기는 비판받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파기의 이유가 이른바 외압 등과 연관된 것이라면 신뢰의 문제에 덧붙여 영화제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둘째, 제작자와 영화제측의 초기 교섭 과정에서 영화제가 어떤 이유로 해당 작품을 상영작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 이 경우 영화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의 근거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의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덧붙여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논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덧붙이자면, '검열'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영화제 측의 사전 검토에 따른 상영작 결정'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곧바로 검열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문제는 결정의 원칙이며 그 과정의 합리성이다. 둘째, 이번 영화제측의 <밥, 꽃, 양>에 대한 대응은 국가권력의 검열보다는 자본의 자기검열과 그 정황이 유사하며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당연히 자기검열로 규정될 수 있다. <밥, 꽃, 양>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첫 번째 범주의 사례로 보이며, 특히 상영작 결정 이전에 사전 상영을 하자는 것은 제작자 LARNET의 사전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제작자는 상영 결정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외부 문제제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중 하나는 LARNET의 상영 원칙을 영화제 측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왜 별도의 상영회 필요성을 거론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기되는 순간, LARNET은 영화제가 상영 여부를 결정하든 말든 무관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상영을 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등급보류제도가 제작자의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권력의 통제와는 다른 의미에서, 우선 조직적 합의의 파기이며, 영화제의 자기 검열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울산 영화제는 계속해서 합의한 바 없으며, 외압도 없었고, 그러니 검열도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를 검토해본다.

(3) 두 번째 판단 : 상영결정 파기 문제를 둘러싼 영화제의 관료주의와 자의적 집행
영화제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집행위원회이고 그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인 상영결정을 하는 것이었다면 -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그랬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러한 성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래서 집행위원회가 상영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상영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사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구조를 영화제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이유는 외부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영화제들은, 영화제의 전문적 성격 때문에 비록 집행위원 (혹은 조직위원) 들이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상당한 - 때로는 거의 전면적인 - 의사결정권을 해당 실무책임자에게 부여한다. 특히 영화제 상영작 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선임 그 자체가 이미 상영작의 결정권을 해당 프로그래머에게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제작자들이 프로그래머와의 논의를 통해서 상영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프로그래머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독자적 결정권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이는 집행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때 재정 문제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상영결정이 최종적으로 났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동안의 인터넷을 통한 공지사항에 따르면 일부 작품들은 집행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확정이 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 고해서 담당자별로 책임과 권한의 차이를 미리 설정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모든 정황은 이것이 집행위원회의 형식적 결정 - 말하자면 이것 이것이 최종 상영작입니다라는 공식적 문구 -과 무관하게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던 것임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영화제 측이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상영결정을 한 바가 없고, 그러니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강변이다. 문제는, 상당부분 실무자의 판단을 추인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불가피하게 가지게 마련인 집행위원회가 상영 결정과정과 관련된 별다른 원칙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의 추정이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영화제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상영프로그램의 결정과정에서는 정치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며, 문제를 투명하게 풀어가기 위해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조직적 의사결정과정과 권한 및 책임의 소재이다) 이미 실무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결과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그 개입의 내용과 방식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닐 때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를 포괄하는 영화제 전반 조직체계의 지도적 부분들은 준비과정에서 관료적이거나 무책임했다고 보이며, 그리고 문제제기의 출발점 (비록 영화제측은 외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나, 그 문제제기를 풀어가는 방식 또한 자의적이었다. 요약하자면, 영화제는 상영결정을 이미 했다고 관련 당사자들이 추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영결정을 집행위원회에서 한 바 없다고만 주장한다면 영화제 스스로 조직체계의 파행을 폭로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영화제의 형식논리를 앞세우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작품의 경우 제작자의 특수한 원칙이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을 낸 것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덧붙여, 여기서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영작 보고가 있었던 집행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작비 문제 정도만 거론되던 것이 왜 갑자기 다른 문제제기로 둔갑했고, 그 문제제기라는 것이 영화제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4) 세 번째 판단 : 논의 과정에서 영화제 측의 파행적 대응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가장 쉽고 명확한 부분은 제작자의 문제제기, 그 뒤를 이은 영화제 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견해의 발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소속 단체의 탈퇴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보여진 영화제의 공식적 대응 방식이다. 영화제의 형식 논리 주장 및 지극히 부분적인 사실해명으로 일관하는 - 많은 사람들은 사실의 왜곡까지 지적했지만 이 역시 시원스런 답변을 찾기는 힘들다 - 입장 발표는 수많은 질의와 비판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상황을 호전시키지도 못했으며, 이 사안을 우리 운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극복을 위한 논쟁과 토론의 대상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결국 지방의 진보적 영상문화를 강화하는 주요한 고리중 하나인 영화제 자체를 (거의) 무산시키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게하고 말았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영화제를 중심에 놓고 벌어진 각종 비판과 비난의 일부가 감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영화제측의 논의 과정에 대한 대응방식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편하고 부드럽고 침착한 논의로만 일관되는 논쟁이란 애당초 없다.

(5) 몇가지 문제제기
요약하자면, 현재의 시점에서 비록 부분적인 사실 확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제의 의사 결정 구조가 파행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으며, 문제의 발생 및 후속 논의 과정에서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후 고민됨으로서 이 사안이 '비극적인 운동의 후퇴'로만 기억되지 않게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이 사안은 그 사안의 성격으로나 현재의 논의 확산 정도로 보나, 최대한 부분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 혹은 논란,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사실에 대한 판단 및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표현되고 논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추진하는 틀에 대한 논의가 하루 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영화제 측이 제안한 공청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공청회를 제안한 영화제 측은 외압의 실체 문제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익명성에 기초한 토론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고, 공청회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요구되는 토론 대상자로서의 신뢰를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는 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들중 특히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행사는, 특히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재정 확보의 원칙, 심의 제도에 대한 원칙, 프로그램 결정시 결정과정의 조직화 및 있을 수 있는 외압에 대한 자기 입장, 행사의 성격에 적합한 연대 구조의 확보 혹은 독자적 주체 설립 (개별 단체 혹은 특별 위원회) 등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 이러한 행사들은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공격에 의해 쉽게 와해될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안을 계기로 진보진영의 사업방식에 대한 각 주체 스스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존재하는 각종 영화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들은 해당 행사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특히 조직적 의사결정의 구조와 방식과 관련하여 스스로 엄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로는 연대의 이름으로, 실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직적 합의나 과학적인 원칙을 만들어가는 노력없이 자의적이고 관행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만신창이가 된 울산영화제는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2001년 9월 20일 노동자뉴스제작단